오늘은 일본이 자민당만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본 정치의 못 살겠다 갈아 보자 같은 게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오직 자민당 마늘 지지할 뿐 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1955년 창당 되었습니다 이후 올해 까지 약 4년을 제외하고 60 1년간을 집권 해 왔습니다 일본의 이런 정치 상황을 볼 때마다 일본은 정말 민주 국가가 만나라는 힘도 슬쩍 듭니다
실제로 수십년간 일당이 지배하는 국가는 중국과 북한 공산당을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일본 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일본의 민주주의를 의심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비교 정치학자 인페르노 은 현대의 일본의 측의 이행 이라는 저서에서 일본의 1 당치 배를 시안 1 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 가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에서 일본은 2020년의 3개의 26 1호 결함 있는 민주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3위로 완전한 민주 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부정 투표 논란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 자발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민당은 장기 집권을 꿈꾸는 각 나라 정당들의 롤 모델입니다 그 덕에 일본인들이 왜 줄기차게 자민당 마늘 치지 하는지에 관해 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복잡할 뿐 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쉽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5 [음악] 으 아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이유인 일본의 파벌 정치 얘기 부터 해보겠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파벌 정치는 참 인당 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민당은 자유당 과 민주당이라는 보수적인 2 파벌이 합쳐져 만들어졌습니다
1994년의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사회 주 의 정 당 이특 셀을 걱정한 미국 cia 가 압력을 행사하고 정치자금 도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태생부터 가 철학이나 이념이 아닌 파벌에 결합 입니다 이후 자민당 아닌 수많은 파벌 들이 흥망성쇠 하면서 그 보수 들의 합의로 총리를 만들어왔습니다 보통 정치에서 파벌이 라면 당이 갈라질 정도의 갈등을 연상하기 쉽지만 일본의 파벌 정치는 매우 교묘하게 작동됩니다
1972년 중국과의 수교 과정을 보면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분위기는 운 통 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핑퐁 외교 를 펼치다 미 중 수교를 맺었습니다 일본도 태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보스들의 합의로 1 파벌이 친 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파벌에 보스가 새 총리 를 맡게 되죠 우리가 봤을 땐 정당 내의 권력 교체 에 불과하지만 일본인들은 이걸 정권교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자민당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 환경 취재 등을 일본에 구입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극우 정치인 으로 꼼 눈앞 에 조차 취업을 압박해 임금을 인상한 도록 하는 친 노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권 유지에 필요 하다면 좌파 정권이 날 법한 진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럴 때마다 탕에 얼굴인 총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일본 스타일의 정권교체 를 한 것이죠 일본의 1년도 안되는 탐 명 총리가 유독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부에선 이를 창조적인 보수주의의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민당 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같은 존재라고 분석합니다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으니 굳이 다른 야당을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벌의 수장은 겨울엔 턱과 여름엔 얼음 값을 돌리며 소수 의원들을 관리 하느라 여기서 정경유착 에 따른 부패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파벌 간 의 견제와 균형 풍 배가 여전히 자민당 에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문화도 자민당의 독식 의 굉장히 유리한 환경 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세습 정치 입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인들은 세습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민당 의원 외 40% 정도가 세습 입니다 전 종인 아베 신조 만해도 3대에 걸친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인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 라는 와 사상의 길들여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은 변화 보단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분 능 적인 안도감을 같습니다 이들에게 익숙한 정치 질서는 자민당의 직구 입니다 이런 현상은 보수 성향이 강한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이들의 이에 정치 가문의 세우는 세수의 의원들의 당 선율은 무려 80% 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 선거구 대라는 특효 제도도 자민당의 절대 유리합니다 야권은 4분 5열 되었기 때문에 한명만 당선되는 소 선거구 제 에선 자민당 공천자 가 당선될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불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 비중도 자민당의 유리합니다 자그마한 경제 환경 변화에도 자영업자들은 토산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나라건 자영업자들은 대게 변화 보단 안정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자영업 비중은 16% 정도 고 우리나라는 30% 가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 모든 사유 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경제 입니다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경제가 좋으면 정권이 유지되고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랜 역사를 통털어 경제가 좋을땐 대통령의 연임 되고 나쁠 땐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는 냉전시대 덕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미국 덕에 안보 비용을 경제 개발에 사용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으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10% 대에 초고속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거품 경제를 타고 세계 2위라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권이 바뀔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일본의 경제 거품은 꺼졌습니다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지만 모든 지표가 일본의 경제 수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도 자민당이 계속 지지 받는 이유를 알아보는 게 일본의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소위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불황 즉 일본의 경제가 나빠지자 일본 국민들 역시 야당이 민주당으로 2009년에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민주당 1 거의 모든 주요 공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을 약속했다 가 보수언론 에게 반 미 라고 융단폭격을 당했고 관료 정치를 개업 하려다 공무원들의 태업 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기득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소득세 대신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소비세를 인상 하려다 지층 까지 모두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토목건설 도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도 제대로 끊어 내지 못했으니 민주당은 자민당과 달을 빠 도 썼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쓰나미와 치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한꺼번에 겪으며 우앙 자와 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겨우 3년 여 만에 자민당의 아베 게 정권을 빼앗긴 후 풍요를 거두 이제 일본인들에게 야당은 투명 인간 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게 이유도 정치 라고 불리는 일본 특유의 청취 구조입니다 자민당은 오랜 세월 국가의 재원을 농민 자영업자 및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입해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유착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일은 대개 의 지지를 약속받고 도로 교량 공장 건설로 일자리나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고 표와 맞바꾼 다하여 이유도 정치 라고 합니다
2012년 총리에 오른 아베가 경제를 살린다 며 재정적 자료이므로 쓰고 전국 곳곳에서 버린 토목 공사 역시 eu 도 정치의 일환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정치 학자들은 큰 정치 가 사라지고 이익을 둘러싼 작은 정치 많이 남았다고 개탄 하지만 이익을 매개로 한 탄탄한 지지층 관리는 자민당이 늘 집권여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자민당 지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인들의 자민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1 본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인들의 투표율은 5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유권자 전체 대비 자민당 시지 비율은 25% 에 불과합니다 아사히신문 설문조사 결과 투표에 도 정치가 안 바뀌기 때문에 과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 나 되었습니다 대신 지지 않은 당 없음 이라는 이름의 계상한 정당의 수십만 표가 몰렸습니다 자민당 외에 대안이 없는 일본 국민들이 투표로 개혁을 하는 대신 정치의 아이의 눈을 감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국민이 다른 길을 선택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야당이 다시 통합하고 둘째는 일본의 경제가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이미 돌이키기 n 모든 것이 너무 늦을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사이에 이런 비관 눈이 자꾸만 커져가는 게 요즘 일본의 정치 현황입니다
일본 선거중에 가장황당한게 투표할때 지지 하는 사람 의 이름을 직접 적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거도 한자로 그래야 기존에 알려진 국회의원 유리 할테니깐요
한마디로 자민당은 이제 일개 당이 아니라 자민당 자체가 곧 일본이고 그 안에서 보수, 진보가 나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 장기집권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이 자민당만 지지하는 이유 포스팅 마칩니다.